이종배 "추경안 심의 과정서 부채 최소화 위해 민주당 협조해야"

"IMF 외환위기에도 국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 견지하고자 했던 점, 고려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처지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심의가 지연된 것은 지원 대상을 70%로 한정한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와 재원대책 없이 100%를 주장한 민주당의 엇박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닌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귀결됨에도 뼈를 깎는 노력도 없이 손쉬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인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국채 발행액은 60조3000억원이며 지난 제1차 추경에서도 8조원을 추가 발행했다"면서 "제2차 추경 국채 발행액 3조6000억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세출조정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재원 14조3000억원의 32.2%, 본예산 512조원 규모 대비 0.9%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1998년 당시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조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68%를, 본예산 70조원 규모의 12%를 절감해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국채 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구조 조정안 마련 △자발적 긴급재난지원금 미수령자 대상 세액공제 혜택 △미신청금액 및 기부금 등으로 국채 발행 최소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에서) 기부금을 정확한 용처도 없이 국고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