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예산 조기집행…코로나에 흔들리는 건설경제 숨통 트일까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파급 '실물경제견인'효과… 예산확대기조 필요성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투자예산 조기집행에 나선 가운데 예산 확대 필요성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실물경기견인을 위해 46조7000억원 규묘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상반기 내에 60%이상 집행할 계획인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타격으로 민간차원 건설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경편성과 향후 예산증액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은 수주시기와 공사시기, 수금시기가 각각 다른 업계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지표가 상반기에 당장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투자 감소 움직임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멈춰서거나 공사돌입시기를 늦춘 사업장이 많은 만큼 리스크가 상존(常存)하고 있다.

수도권은 주택과 상가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건설도 이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어려운 점이 많다. SOC투자는 전국에 고루 분포해있고 지방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와 인력에 관한 고용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효과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계획해온 SOC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은 업계에 숨통을 트일 뿐 아니라 전체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결국 SOC투자도 건설투자에 해당하고 SOC개발과 개선이 이뤄지면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긍정시그널로 작용하는 것이 수순이다.

건설투자가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부동산가격의 하방압력을 막는다. 이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체 방향성과는 다르지만 코로나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실물경기를 버티게 하는 건설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일찍이 건설투자의 불가피성을 들어 부동산가격 급락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예상외의 변수가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사실상 버팀목이 돼줄 건설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건설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민간 차원의 건설투자 감소는 정부로 하여금 더욱 SOC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늘여야하는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1조9000억∼10조1000억원 가량 감소해 산업생산액이 3조8000억∼20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취업자 수도 2만∼11만1000명이 감소하는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 및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실물경제회복 대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도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늘린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힘을 실었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에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긴급처방 이후 본격적인 경제회복에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는 작년 4분기에도 건설투자 늘려서 경쟁성장률에 재미를 봤었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춰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