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밤낮으로 공정해도 모자란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은 숙명

[프라임경제] '공정(equity, 公正)'은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때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는지 등을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판단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해야할 곳 중 하나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인데요.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죠. 

2010 유권자 희망연대 회원들이 2010년 4월12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그러나 공정해야할 선관위에게는 언제나 #(누군가의) 선거 도우미 #이중 잣대 #편향성 등의 지적이 늘 함께 하는데요.

10년 전 오늘인 2010년 4월24일에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을 두고 한 곳에 편향된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이나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으로 틀어막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진행 중인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큰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편향성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두 가지 이슈가 정당 간 공약이 엇갈리는 선거쟁점이라며,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시민단체 활동에 불허 입장을 통지했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선관위의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했는데요.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입장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관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변함없습니다. 이번에는 4·15 총선과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는 야당으로부터 "민주당 편만 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울 동자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 문구는 허용한 반면,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용한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투표 독려 피켓은 사용을 금지한 탓이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결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모두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은 제21회 총선이 실시된 4월15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개표소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낙선한 야당 후보를 중심으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에도 휘말렸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간 평균 득표비율이 일정하고 63% 대 36%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조작설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투표함 교체 의혹, 투표지 파쇄 의혹,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등 다양한 조작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물론 조작설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선관위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관위가 이편도 저편도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며 공정선거를 위해 끝까지 최선 다했다 하더라고 한쪽으로부터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어쩌면 벗어날 수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배한 쪽에서는 선관위를 상대방의 선거 도우미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넘쳐 보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선관위가 다소 오락가락하기도 할 때도 있고 앞으로도 이중잣대나 고무줄 잣대 논란 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지만 선거운동과 투·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엄정하게 중립적 관리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래야 패자와 그 지지자들도 선거결과에 승복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