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상경제 대책 '속도' 가장 중요"

5차 비상경제회의서 기간산업·고용안정 대책 논의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과 고용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키로 했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이 아닌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3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시작 단계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셋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나서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등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속도'로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는 5차까지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 6차 비상경제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