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처리" 촉구

지원대상 간 형평성·한정된 재원 등 고려 "소득 상위 30%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관해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가 될 것이라고 봤으며, 경제 대공황 시기 이후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론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의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