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국민통합' 약속했던 10년 전, 21대 국회에선 지킬 수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0년 4월17일 서강대에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2010년 4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강대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명예박사 수여 수락연설을 한 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현 무소속 의원,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개교 50주년 참석자들에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신뢰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모두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2013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메르스 사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논란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 등으로 재임 시절 내내 국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본인이 주체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서강대 후배들이 그의 명예박사 학위를 박탈해 달라고 시위를 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며 현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 이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국정목표로 삼을 만큼 국민통합을 약속했지만 문 대통령도 △탈원전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논란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행보 논란 △기생충 제작진 오찬식 논란 △빨갱이 친일 잔재설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쫓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로 이분법적인 정치로 인한 갈등을 꼽을 수 있다. ⓒ 연합뉴스

20대 국회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공방이 오갔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회 본청 진입 시도 △국회 선거법·공수처법 무제한토론 △본회의 강행처리 등 국회 내 대립으로 인해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21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래 취지인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기반의 연합정치가 무색할 정도로 만들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해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해지면서 일당제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으로 20대 국회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최초로 서울 강남병에선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지역구 후보인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의정부갑에선 소방공무원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북 익산갑에선 입법고시를 통과한 공무원 출신인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올해 첫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가운데 공수처장 임명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용 추경, n번방 후속법안 등의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모두가 제21대 국회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선 적대·증오의 편가르기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일 무역갈등 당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본인의 SNS 계정에 "정치가 경제를 놓아 줘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물을 정도로 정치는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이 6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선 이념과 진형의 정치, "본인은 절대선, 상대는 절대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치, 정파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사익추구 정치 행태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를 해 변화를 준다면 국민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국회를 믿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