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180석 문재인 정부…그래도 고민 "문제는 경제"

[프라임경제] 기록적 압승을 거뒀다. 정권 중반의 이른바 '중간평가' 구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거센 공세에도 오히려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이 아닌 '야당심판'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총선 성적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후반부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했다. ⓒ 청와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돌풍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약진했다. 위성정당 2개와 범여권으로 구분 가능한 일부 야당을 포함,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합치는 경우 180석 무렵의 표를 가질 것으로 풀이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전망이 허언이 아니게 된 셈이다. 이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는 이른바 △법안 독자 처리선은 이미 훨씬 웃돌며,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한 데다 △법안 반대 정당의 필리버스터를 일정 시간 이후 무력화하는 등 의사진행을 뜻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사실상 보수파의 대부분의 공세가 무력화되는 가운데 의회 전반이 청와대와 정부와 뜻을 같이 할 든든한 우군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히 이런 상황도 경제 문제의 높은 파도를 넘는 데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청와대는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 포용적 성장 등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정책 기조에서 경제를 바라봐 왔다.

보수파가 총선에서 대패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오히려 다음 대선에서 보수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초반부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경제 고심만큼은 두꺼운 등딱지처럼 떨어질 줄을 모를 것이라는 숙제가 남았다. 강력한 여당을 정책 동반자로 거느리게 됐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핑계나 변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총선 책임을 지고 긴급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소득주도 성장 찬반 투표가 될 것"이라고 공격 프레임을 조성했으며, 황 전 대표의 이런 시각이 맞든 틀리든 여권은 그간 청와대가 추진해 온 정책 중 소득주도 성장을 총선 구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보수 언론에서 사설 등으로 '소주성을 포기하는 것이면 확실히 포기를 하고, 선거만 넘어가면 다시 어물쩍 소주성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며 조롱을 퍼부어 온 점이 뼈저리며, 인력 부족 문제도 여권과 청와대를 괴롭힐 전망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각종 자금 살포 카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였었다.

강력한 여당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몰라도, 경제 전문가 집단과 척을 지는 포퓰리즘 외에 전문성이나 설득력은 없다는 우려가 높아진 대목이다. 특히나 국가재정이 쉽지 않다. 당분간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구도(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를 걸어야 하고, 우리도 외환위기 이래 20여년만의 첫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로 올해를 버텨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짜내려면서 매년 버티는 고육지책을 택하려 해도, 더 이상 뒷받팀할 여력이 민간 경제 전반에 충분치 않은 점과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점이 부담스럽다는 아우성이 불가피하다. 포용적 정책으로 복지를 늘리는 게 경제 활성화의 주요 동력원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외면키 어렵다.

무엇보다 이제 소득주도 관련 문제를 서브 카드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구도가 된다면, 다른 아이템으로 국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는 숙제가 남는다. 혁신성장을 본격화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경제주체간 손발맞추기를 부각시킬 '선수'를 발탁하는 데 골든타임을 넘겼다는 걱정이 걱정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의 '인물 상황'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종 호재에도 경제 키워드를 띄운 젊은 클린턴에게 정권이 넘어간 미국 사례 즉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구호를 타산지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