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프라임경제] 기본소득에 대해선 주로 사회적 상황에 맞춰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을 효과의 측면에서만 초점이 맞춰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작 논의돼야 할 '무엇을' 분배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왜' 모두에게 분배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기본소득을 21세기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나 분배정의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효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 정도로만 인식된다고 강조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는 이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을 공통부의 무조건적·보편적·개편적인 배당으로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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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키케로의 원천적 공유론과 토머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을 소개하면서 △공유지용익권 △공유지분권 △공동소유권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는 제4차 산업혁명과 생태 위기 등으로 인한 부의 독점 심화와 대중 민주주의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의 복지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동아시아에서 펴냈으며 가격은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