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각 당의 긴급재난지원금 공약, 악성 포퓰리즘"

"긴급재난지원금, 세금·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원칙 세워 사용해야"

ⓒ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SNS 계정

[프라임경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에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지난 3월30일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이번엔 문 정부의 포퓰리즘을 비난했던 우리 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당·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달 당정청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급 범위를 넓힐 경우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계층에게까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처지를 말한 것이다.

유 의원은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부채일 뿐"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 가난한 국민들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개인안정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서 "둘째, 일자리의 보루인 기업들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금융기관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개인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지원금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안전망은 주로 유상의 저리 융자로 이뤄질 것이지만 일부 무상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원칙에 비춰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주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주는 정책이든 간에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의 원안에 대해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하위 0~20% 미만은 150만원, 하위 20% ~ 40%미만은 100만원, 40% ~ 50% 미만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같은 계단식 지원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 지원금을 앞으로 더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닌 효과적으로 잘 쓰자. 달러·엔화·유로화 등의 강한 화폐 발행 국가(기축 및 무역 통화국)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