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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편하고, 빠르게' 코로나19 피해, 현실적 지원 '주목'

소상공인·피해기업 등 긴급지원 간소화 대책 마련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3.17 17:18:54

각 시중은행. ⓒ 각 사

[프라임경제] # 경기도 성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54)씨는 지난 9일 긴급 지원자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했지만, 상담 이후 엄청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대출 가능 금액이 5000만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마저도 1~2달 이후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매출이 10만원도 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게 임대료나 대출 이자 등 당장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도 장기화되는 것 같아 향후 생계가 점점 막막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절차 간소화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한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 실행까지 최대 2개월 소요, 대출 가능 금액도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등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과감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발표(2월7일)' 이후 이달 3일까지 18영업일 간 금융권 상담 건수는 총 8만8953건으로 하루 평균 4942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금융권 상담 건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만7476건 △지역신용보증재단 2만2814건 △금융감독원 4872건 △신용보증기금 3450건 순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상담 3만28건 △소매업 1만6590건 △도매업 7028건 순이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금융권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늘어나자 결국 은행들은 대출 실행 기간을 줄이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심사 지침을 전국 모든 영업점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 등을 결정하고, 4월 이내 대출 만기 도래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출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을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NH농협은행은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신설했다. 대구·경북 지역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기한연기 업무시 비대면(전화통화) 처리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대구·경북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전담심사반 운영한다. 특별전담심사반은 대구·경북 코로나19 우선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업 대출 신청건에 대해 2영업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심사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시 재단 방문 없이 은행 지점에서 보증신청을 접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한 소호고객 종합컨설팅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관할 행정청 등 피해사실 증빙이 없어도 영업점 재량으로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 만기나 분할상환 도래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 유예하며, 최대 1.3%p 금리 감면도 제공한다. 또 관련 사항 요청이 접수되면 접수 당일 심사역이 검토해 결정내용을 회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영업현장에선 여전히 심사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민간에서의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마련해 일선 창구에 전달할 것을 지속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해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얼마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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