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활한 마스크 공급 위해 3가지 당부

추경 포함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이상 직·간접 재원 투입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장관들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5개 시·도지사는 각 시·도 영상회의실에서 4원 중계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방안 중 하나로 약국이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약국으로 마스크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확대 중대본 회의를 겸해서 개최한다"며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에서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대단히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이 우리 방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우리는 방역 전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있고, 병상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한편으로 감염의 양상이 달라짐에 다라 경증 환자는 별도의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입원 치료하는 체제로 바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계속해서 수급이 불안정한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달라며 3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여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대처에 온 사회가 방역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때다.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과 위축된 산업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충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으로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며 "정부의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출발로,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더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해 달라"며 "특히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 달라.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필요한 의견을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