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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세월호참사 국가책임자 8인 명단 발표

박근혜·김기춘·김장수·황교안·우병우·김관진·한민구·황찬현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3.02 17:26:38

[프라임경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관련 첫 번째 명단을 2일 발표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으로, 먼저 △박근혜(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김기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장관, 전 국무총리) △우병우(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관진(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장관) △한민구(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장관) △황찬현(세월호참사 당시 감사원장)이다.   

지난해 11월15일과 12월27일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국민고발인 5만3926명이 동참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박근혜·김기춘·김장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며 "이들은 476명의 국민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국가위기의 순간에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경찰력·행정력·군사력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교안·우병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며 "이들 역시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담당 검사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관진·한민구·황찬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며 "이들은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작,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 감사원 결과보고서 조작 등 희생된 304명의 국민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자들의 범죄혐의를 은폐·왜곡했다"고 덧붙였다.

4·16연대 관계자는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아버지 A씨가 지난달 29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사이후 우울증을 앓던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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