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실효성 없어"

中 눈치보기 아냐…입국금지 관련 반박 자료 내놔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최초 발생국인 중국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국 전면금지' 찬성에 대한 동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27일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입국 금지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 김경태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이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하며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도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말했다. 

둘째 이러한 조치로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이들 4명은 모두 지난 1월31일 이전에 입국했으며, 3명은 완치상태로 1명도 상태가 현재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지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며, 2월 1·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며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지난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셋째 최근에 입국하는 중국인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라며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인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넷째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 820명으로 소강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5일에는 406명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 확진자"라며 "후베이성은 이미 봉쇄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상황 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닌 '국제 연대'와 합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이러한 5가지 이유 등으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보다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