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주재

비상상황에서도 정부 해야 할 일 위해 업무보고 진행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부처, 민간참석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27일 받았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해수보 업무보고가 개최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90여명으로 최소화하되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부처보고 중에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이어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해 정부의 해운재건 정책에 따라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향한 현장의 들뜬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부처보고에 이어 진행된 '현장과 함께하는 경제활력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생활SOC, 항만개발 등 업무보고에서 다룬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2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달성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등 일자리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주택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30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어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구축,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해운·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