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국 업체 입찰허용 논란…"내부검토 단계 결정된 바 없어"

"입찰 허용 시도 정황 인정돼 '전력안보 외면했다'는 비판 면하기 어려워"

[프라임경제] 한국전력공사(015760, 이하 한전)가 발주하는 전력사업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조만간 완도∼제주 구간 #3HVDC(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제주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한전은 이 사업을 국제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하 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한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이에 전선업계는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정부와 한전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청원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휘청이는 이 시국에 한 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유례도 없는 중국 기업의 입찰을 허용시켜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7일 오후 2시 기준 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한전 측은 "이번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해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업체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이 GPA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 업체의 입찰을 받아들이려 시도한 정황은 인정돼 '전력안보를 외면했다'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