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영등포갑 예비후보 "주 52시간 근무제는 악법"

[프라임경제] 김명수 미래통합당 영등포갑 예비후보는 24일 '주 52시간 근무제' 운영 방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

김명수 한국노동경영연구원장. ⓒ 김명수 원장 블로그

김 예비후보는 법학박사이자, 산업은행 노조 위원장 등 이력으로 유명한 노동법 전문가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중국 자동차 부품공장이 문을 닫으며 한국 부품공장들이 야근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도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주 52시간제에 묶여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심하게 말하자면 그냥 공장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취업자 증가세가 오히려 줄어들어 일자리 창출은 없고 조업단축 등의 부작용만 발생했고, 중소기업은 시간당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상당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 생활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특히 비숙련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인데, 1인당 노동시간이 축소되면 연봉제근로자와는 달리 연장근로수당의 축소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 마디로 회사와 노동자 모두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그는 울분을 표했다.

아울러 일부 보완책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근본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계도기간만 설정하는 것은 임시 땜질에 불과할 뿐"이라고 짚었다. 

김 예비후보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근무시간과 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업종별 특수성이나 집중 근무가 필요한 R&D·건설업 등에서 업무량이 폭주할 때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