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총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 규모 활용 계획"

"피해 기업 대상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정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책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제 영향 및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 산업·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어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및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 동안 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려 그는 "피해 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해 줄 것과 수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특히 수출과 관련된 관세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수출 관세 환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국서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전용 입국장 개설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단속 △수급 상황 저해 시 긴급 조치 강구 △2월 임시국회서 검역법 등의 감염병 관련 법안 신속 처리 등을 발표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가용 가능한 3조4000억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방역과 관련된 추산한 예산"이라면서 "추경 예산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