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정부의 비밀주의, 제2의 론스타 사건 발생 우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보 변호사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송명희 KBS 기자들이 참석해 ISDS에 대해 논의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토론회에서 "론스타 사건 당시 잘못된 대응으로 5조40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될 뻔했지만 지금도 비밀주의로 일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잘못된 대응으로 혈세가 낭비될 뻔했다"면서 "지금도 정부는 ISDS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해 론스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투자자-국가 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국가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해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대체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7년 한국과 독일이 맺은 투자보장협정(BIT)이후 2018년 9월 기준으로 총93개국과의 체결한 BIT와 53개국과 맺은 FTA 중 한국과 EU가 체결한 FTA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ISDS 규정이 포함된 상황이다.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토론회에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관하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보 변호사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상기 국가미래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송명희 KBS 기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토론회 참석자들은 "론스타 사건 당시 정부가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생겼고 그 외의 ISDS 관련 사건에서도 현 정부도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제2차 문서 검증, 론스타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 및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ISDS 대응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 등을 해야 다른 ISDS 사건으로부터 혈세 부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문제점을 알고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정부가 (ISDS 사건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현 상황에서) 그나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검법을 통해서 해봐야 한다"고 표했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ISDS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남은 ISDS 사건에 대해) 승소를 위해 중재를 연기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