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가족 섬기는 정책으로 개선

[프라임경제]지난 40여년동안 유지해왔던 보훈의 틀에서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해 국민 상식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보상체계 수립, 희생 정도와 가구원의 특성 등이 반영되도록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군복무와 관련성이 낮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증․난치성 질환에 걸린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50%) 하기로 했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은 29일 주말 오전“현장중심, 부처방문 보고” 원칙에 따라 30여년 만에 여의도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훈가족을 정성껏 섬기고 국가책임을 다하는 보훈”이라는 주제로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이날 보고에서 국정과제 및 당면현안,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기념사업, 국제 보훈활동 및 규제개혁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 등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자체 부대행사로 실시되던 서해교전 추모식을 처음으로 정부 주관행사로 격상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한다”는 메지시 하에 행사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대군인의 최고 복지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대구와 광주에 ｢제대군인지원센터｣ 각각 확대 운영한다. 오는 11월에는 ｢직업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학자금대부 한도액(500→1,000만원)을 늘리는 등 교육훈련과 취업·창업 지원을 내실화해 2012년에는 제대군인의 75%까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청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훈가족의 고령화와 질환 악화에 따른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이에따라 제3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는 ‘보훈중앙병원’을 ‘10년까지 건립하고, 근접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58개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매와 중풍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곤란한 보훈가족을 위해 권역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되 오는 7월에 수원·광주 요양시설(각 200인)은 우선적으로 개원하고,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재가복지 서비스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희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월 국립이천호국원을 개원하고 2011년까지 산청호국원을 완공하는 등 국립묘지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보훈 정책도 마련했다. 이달부터 5월까지 중국 여순감옥 인근 안중근의사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발굴하고, 낡고 협소한 기념관 재건립을 올해안에 착공해 내년에 완공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전기념행사(미국, ‘08.7), 참전기념비 준공식(콜롬비아, ’08.11) 등 현지 참전기념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한편, 올해 12개국 700명의 UN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 6.25 60주년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