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24조" 2020 정부 R&D 예산 어떻게 쓰나?

'연구자 이해도 제고' R&D 부처합동 설명회…"2023년 R&D 예산 30조 넘을 것"

[프라임경제] 2020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주요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6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 R&D 예산에 대해 주요 부처의 R&D 사업 주요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이달 22일까지 수도권, 중부권 2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정부 R&D 예산이 작년 대비 18.0% 증액된 24조2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책임감과 역할 확대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의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동료 연구자로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김 본부장은 "2020년은 '20(이공)'이 두 번 들어갔다. 올해야말로 과학기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원년이 아닌가"라며 "24조원의 시대가 이번에 열렸고, 2023년도 예산은 30조가 넘을 것이다. 어려운 시대에도 과학기술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4조2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구자들은 실패를 두려워말고 과감하게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신성장 핵심 분야(BIG3+D.N.A)에 다부처 협업과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핵심 인프라(Data·Network(5G)·AI) 구축에 약 5000억원, 수소경제 플랫폼에 123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민간투자 유인한다. 이를 위해 5G 관련 장비·서비스 테스트베드에 331억원, 5G 융합 콘텐츠 및 디바이스에 717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정부는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구축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 박지혜 기자

BIG3는 시스템반도체(1450억원), 바이오헬스(1조1181억원), 미래형 자동차(2128억원)를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R&D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도전적 R&D 사업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산업부 118억원) △G-First(과기정통부 44억원) △과학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과기정통부 25억원) △혁신도전 프로젝트(과기정통부 14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재난안전 R&D에 1조3020억원을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 또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세먼지 저감에 1763억원을, 생활환경 개선에 1065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정부는 R&D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조기 공급 및 안정 지원, BIG3+D.N.A 등 집중 투자를 위해 투자를 연평균 10.8% 늘리고, R&D 예산 규모를 2023년까지 30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