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번 전략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발표한 대통령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AI 국가전략 발표 브리핑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살려서 하드웨어, SW와 함께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4차위가 AI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나.
"과기정통부가 그간 주도적으로 해왔고, 그걸 더 잘 살려나갈 것이다. 4차위가 그동안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AI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곳에 좀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 회의도 만들어나갈 것이다."
- AI위원회 구성이 4차위와 다른 구성인가.
"이번 4차위 위원구성은 AI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상당히 달라진 모양새일 것이다."
- 복지쪽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계세를 도입해 미래 복지에 대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나.
"앞으로 AI 활용이 잘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활력 제고가 되고, 세수도 확보될 것이다. 기계세, 데이터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차차 고려해 나가겠다. "
- 이번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AI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살려 하드웨어, SW와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태까지 비메모리 위주였고, 메모리쪽에 넣는 것은 쉬운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능력이 뛰어나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는 면이 있어서 잘 활용하면 성공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 사람 중심 AI 전략이라고 했는데 백화점식 정책 나열 아닌가.
"AI 관련 정책, 기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다르긴 쉽지 않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중심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IMF를 극복했다던가 그런면에서 사람 중심의 감성이 잘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런 강점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 AI 거점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AI 거점화는 우리가 당장 내년 광주 AI 클러스터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예전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는 좋은 AI 거점이 될 것이고, 다른 곳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확정된 것은 광주 AI 클러스터다. 광주 지역에 5년간 4000억정도를 투자해 AI 데이터센터와 AI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주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 등에 특화해 AI를 활용한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 몇 %까지 공공데이터를 공개할 것인가.
"데이터 공개 관련해서는 10대 플랫폼, 100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개하고 있다. 이미 활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지는 데이터 3법 통과와 연관이 많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030년까지를 목표로 AI 국가전략을 세웠는데 총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장석영 실장) "2030년까지 예산은 아직 중장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분명하지 않다. AI 기술 등 AI와 직접적인 부분에 내년에 쓰일 예산은 1조4000억정도로 예상된다. AI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반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처 제반 예산까지 하면 10조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