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배달의 민족 합병, 권익 침해 우려"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서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배달 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을 100% 인수함에 따라 배달 앱 1~3위 모두 한 기업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독과점에 따른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DH)는 요기요와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앱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고 DH는 인수 후에도 배달 앱인 요기요와 배탈통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 이후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1%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배달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면 △가맹점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 라이더들에게 강제 배차와 페널티 제도 확대 등과 같은 일방적 근무조건 변경으로 논란이 된 것도 있다"면서 "종사자들은 인수합병으로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응에 대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