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11년만의 중국 지도자 방한…여전히 '사드의 그늘'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방한한 날입니다.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한으로는 지난 1998년 4월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부주석의 방한 이래 11년 만으로 처음이었죠. 시 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한 상황에서의 한국방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주석 급에 해당하는 대우로 맞이했고, 이명박 정부는 시 부주석이 17일 코펜하겐으로 출국 전까지 조찬도 함께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관광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묵시적 통제로 아직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세계적인 영화가 된 '기생충' 상영도 중국에서 돌연 취소된 소식도 들려오는만큼 한·중 관계가 미묘한 기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한·중 관계가 한순간에 틀어진 사건이 사드 배치 사건인데요. 사드 보복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과거 북한의 핵 위협 속에 미국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북핵을 막지 않으면 미사일 방어망으로 포위할 것이라는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 2014년 9월30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에 이르게 되는데요. 

 

결국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극심한 반발 속에 사드 배치는 강행되고, 이에 중국의 무차별적인 위협 발언과 보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점검, 안전점검에 일제히 나서게 되죠. 이에 영업정지 처분과 각종 불이익을 받은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전면 철수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과 중국 롯데에 따르면 소방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67개에 이르렀고, 20개에 가까운 점포가 매장 앞 시위가 계속되는 등 자체적으로 휴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 규모가 한달에 1000억원이 넘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2016년 말 한국 2차전지 업체만 전기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골적인 보복에도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전지 업체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중국 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이후 지난 10월 삼성전자의 중국 후이저우에 있는 스마트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보복에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없는 정부는 서로의 탓을 하며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될 뿐이었죠.

이러한 무차별적 보복으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당시 발표된 피해 예상액을 보면 최대 200억달러(한화 약 22조원)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12월5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중 현안에 대해 문대통령과 긴밀히 협의 하는 등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추궈훙 주한중국대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초청으로 개최된 전경련 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에게 한·중 경제 관계를 사드 논란 이전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장기화 되고, 중국 사업이 원만하지 않다는 반증을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44만1000명으로 지난해동기대비 27.1%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차 보급 응용 추천 목록’에 한국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모델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신생에너지차 보급응용 추천 목록'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장착된 차종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중국 사드보복 지속과 미·중 무역마찰,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던 한해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국제정세는 여전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여행업계는 중국 관광객에 치중한 관광객 유치를 동남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 매출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최근 미·중 무역이 1차 합의에 이르렀지만, 향후 패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결정에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러브콜을 보내오는 상황 가운데, 향후 미국과 어떤 관계를 모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한해가 올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한국 정부가 실리를 추구하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식시장도 다시 활력을 얻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