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 시장안정 가져올까?

[프라임경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 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최대 35%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공급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분양가 인하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장기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우선 주변 시세의 65%선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값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집값 폭등세의 촉매제가 됐고 분양시장을 과열로 몰아간 주범이 되기도 했던 고분양가 후 폭풍 현상이 더 이상 재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 등장할 경우 고분양가에 의한 주변 집값 자극의 악순환 고리가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내 소형 아파트 = 로또(?)
분양가가 최대 35%까지 낮아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그야말로 ‘로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비 산정기준 개선과 사업자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 땅값을 20% 낮춰 분양가를 10% 가량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공공택지 소형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5~25% 가량 인하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25-35% 가량 분양가가 낮아지는 셈이다.

◆청약저축 ‘금값’vs 청약부금 ‘시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신혼부부용 주택과 지분형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이 모두 청약통장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만큼 최근 미분양 물량 증가로 다소 주춤해졌던 청약통장의 인기도 새롭게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혜가 예상되는 청약저축 통장의 경우 인기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약부금 통장은 더욱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경쟁률 더 치솟을 듯
향후 수도권의 최대 유망 청약지로 꼽히는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등의 청약 경쟁률은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주택공급물량 50만 가구 중 1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일반 청약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시장 양극화 더 심화될 듯
분양시장 쏠림 현상도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는 청약과열 현상도 우려된다. 특히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는 청약자들이 통장 사용을 아끼고 철저하게 선별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여 최근의 입지별, 단지별 청약 차별화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평성 문제, 보완해야 할 숙제
공약 당시부터 일부 논란이 제기됐던 신혼부부용 주택의 경우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약가점제 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또 다른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나 광교신도시와 같은 유망 청약지를 손꼽아 기다리던 일반 청약자들 중 부양가족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높은 다른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