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급제 단말기 차별 행위 금지된다"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제조·공급단계서 공급 거절 금지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통신사의 자급제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유통점 수수료 부당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란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 추세다. 그러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와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과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