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못낳는 신혼부부, 아파트 못받나

국토부, 2008년 부동산정책 로드맵 제시

[프라임경제] 신혼부부가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결혼 5년이내에 첫 출산’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또한 수도권에 연 30만가구가 공급되고 택지비를 20% 가량 줄이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0%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기업규제 완화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내용의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동산 시장
△분양가 10% 추가 인하
우선 국토부는 택지비를 20% 인하시킴으로서 분양가를 10% 떨어뜨리겠다고 했다.

즉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5%를 인하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10~20%)과 녹지율 조정을 통해 추가로 5% 인하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해 10%를 인하시켜 총 20%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3.3㎡당 1,000만원이던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으로 750만원으로 인하되고 택지비 인하로 또다시 670만원 까지 낮아지게 된다.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아울러 적은 부담으로 입주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활용,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것임을 나타냈다.

이는 초기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금융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자료 : 국토해양부>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및 대출부담 경감
주택구입자금 지원과 관련, 현재 1.9조원의 지원에서 3조원의 정기저리의 지원으로 확대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동결키로 했다. (현 구입자금 5.2%, 전세자금 2~4.5%)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국민임대는 수요를 반영해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조도심내 공급은 확대키로 했다.
 
또한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체계를 5월에 도입해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07년 2.8조원, 08년 4조원)

△신혼부부·고령층 주거복지 강화
국토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공급안을 통해 저소득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연 5만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단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신설없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이내(3년이내 1순위)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후 청약한 자에 한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 대한 구입과 임차시에도 연 7만세대에 대한 저리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결혼 5년이내에 첫아이를 갖는 경우’로 한정돼 아이을 낳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건설분야 규제
△주택관련 규제 완화
주택·건설분야에 있어서도 중복심의 개선 등을 바탕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나치게 중첩적으로 설정된 재건축에 대해 도정법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하고 분양가 가산비 등 개선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미분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폐지하고 지방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적정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건축관련 규제 완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화된다.
 
◆해외건설
국토부는 전 부문의 수출전략 산업화 및 진출 다원화를 통해 ‘2008년 해외수주 450억달러’, ‘2012년 해외건설 5강 도약’에 오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 투자펀드(2007. 1.4조원 규모)를 운용하고 글로벌 인프라펀드(2조원) 조성해 추진하고 오는 2009년까지 해외건설 인력 3,000명을 양성키로 했다.
 
한편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방 건설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