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2-5' 운영사 선정...해수부 가산점 특혜논란 확산

특정업체 10점 부여...공정성 훼손 지적일어

[프라임경제] 2022년 개장예정인 부산신항 2-5단계 운영사 선정 공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특혜시비가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고 주체인 BPA(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가 특정한 업체 'BPT 통합법인'에 가산점(10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운영사 선정 공고에 나설 경쟁업체들은 공정성 훼손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신항 2-5단계는 4000TEU급 이상의 선박 접안이 가능한 선석이 3개나 있어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230만 개 이상의 처리 능력을 갖게된다. 수심이 깊고 신항 입구 쪽에 위치한 지리적인 이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까지 갖춰 경쟁력이 크다는 평가다. 따라서 많은 항만터미널 업체들이 운영사에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부산신항 전경. ⓒ 부산항만공사

논란의 핵심은 해수부가 운영사를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공고가 진행된다 점이다. 앞서 해수부는 수차례에 걸친 국무회의를 통해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2015년)'과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 방안(2018년)' 등 기존 정책기조에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항만 운영사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신항 2-5단계 부두를 북항 통합운영사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항 2-5단계 부두 운영사로 북항 통합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BPT)'을 사실상 내정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게 업계관계자의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당시 해운 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통합운영사 설립을 유도했고, 보상조건으로 신항 운영권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북항 물동량이 늘었고, 북항통합운영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건설비용만 2조원에 달하는 부산신항 부두 운영을 통합운영사에 주기로  약속한 셈이다"며  "BPT 2-5, 2-6단계 부두를 맡길 명분이 사라졌는데도 이를 추진한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꼬집었다.

관련업계의 반발이 커질것으로 예상되자 해수부는 입찰공고를 실시키로 했지만 이마저도 공정성 논란에 휍싸였다.

지난 27일 BPT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 간에 BPT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완전 통합 형태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수부는  'BPT 통합법인'이 평가점수에서 유리하도록 가산점을 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공고 주체 부산항만공사 측에  하달했다. 이는 특정업체를 밀기 위한 일종의 사전포석이나 다름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BPA는 해수부 방침에 따라 이번 'BPT 통합법인'에 가점을 줄 예정이다.

BPA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공고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물동량 확보력에 최대치를 배점하고, 통합운영사에 가산점(10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운물류업계 관계자는 "부산신항은 우리나라 전체 물류산업은 물론 부산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인프라"라며 "보다 많은 물동량을 확보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운영사가 선정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