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소미아 번복, 전열 정비로 난국 뚫어야"

[프라임경제]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해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과 전망이 분분하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담대한 대처를 주문했다.

천 의원은 우선 지소미아 종료 철회에 대해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