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주시의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진주시의회 '대동단결' 예산삭감, 이유와 대안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

진주시의회.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추진한 중·고등학교 통학버스 확충과 시민들의 위한 시내버스 공모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진주시는 올해 학생들의 교통복지와 동부 5개면 공공형버스 편의 제공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해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와 국토부의 매칭사업으로 양기관이 각각 8억원 씩, 총 1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진주의회에서 진주시 사업비 8억원을 삭감하면서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확충이 사실상 무산됐고, 동부 5개면 공공형버스도 무산될 위기지만 올해 마지막 진주시의회 회기에서 살아날 희망은 조금 남아 있다.

사안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이 이번 사업을 두고 기명(실명)투표를 제안했고, 제상희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서정인·서은애·윤갑수·박철홍·윤성관·김시정·이상영·정인후·허정림)의원과 민중당 류재수 의원이 '대동단결'해 진주시 예산 8억원을 부결(삭감)시켰다.

기명(실명)투표는 양 날의 칼이다. 21명의 진주시의원들이 소신 것 본인의 의사를 표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한다. 또 정당논리에 의해 아군·적군을 가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과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도 있었지만 당의 질책과 동료의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도 올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이기는 하나, 풀뿌리 의회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위험한 발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동단결'해 예산을 부결(삭감)시킨 것에 대해 분명 이유와 대안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확충을 위해 수개월 동안 노력한 관계자들에게는 허탈함과 무기력함만이 돌아왔을 것이다.

우리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도 아침 등굣길을 재촉하는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듣고 눈을 비비며 나설 것이다.

한편, 4억8000만원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확충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동부 5개면 공공형버스 예산 3억2000만원은 진주시가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주시의회가 이번 3억2000만원 예산을 통과 시키면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부결(삭감)시키면 여론이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명·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 될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