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기업 중심 아닌 경제민주화로 극복"

[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낡은 대기업 중심 수출 경제구조의 개혁과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소기업을 노예 기업으로 만드는 불공정 거래를 청산하고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지불 여력을, 노동자들에겐 단결권을 보장해 아래로부터 생산성과 구매력을 키워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고도성장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균형재정론의 신화를 버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위험을 부담하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시장 창출을 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본래의 것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겐 지불 여력을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겐 단결권을 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중심에 놔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 세력에겐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음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 대해선 "△소수 특권층만의 자유 △노동 기본권을 유린한 자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착취한 자유에 불과해 국민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선 안된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란으로 인해 정의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정의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라면서 "비판과 격려를 받아들이고 정의당의 가치를 지켜 평등과 정의의 세상을 열겠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