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新 식민지 시대, 로열티 전쟁

[프라임경제]나라를 뺏기는 국가 식민지 시대. 문화를 뺏기는 문화 식민지 시대. 이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특허권을 통한 로열티 식민지 시대가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퀄컴이라는 기업은 국내 이통사로부터 1995년부터 로열티로만 3조 이상을 가져 갔고, 국내 농가들이 외국 종자회사에 지불한 로열티는 장미가 76억, 국화 10억, 카네이션 5억원 등 모두 12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등록 성장률은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특허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번번히 패소하고, 중소기업의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의 특허가 헐값에 매각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게 또한 현실이다.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세세한 부분에서 표준을 정하고 그에 맞추지 못하는 제품은 수입 규제를 하며, 규격에 맞춘 제품은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받지 않고, 기준을 맞추려면 돈을 내라’는 논리인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들에게 문화 식민지를 넘어 특허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또한 선진국 형 비즈니스 모델이란 이름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 괴물 같은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고, 선진국 중심으로 산학 중심의 특허 기술 개발 및 보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있고, 전 세계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특허권을 사들여 제품을 개발해 주고, 동시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 국내 특허청을 중심으로 특허를 보호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의 인식 속에 로열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산학 협력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써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SNU홀딩스’, 서강대의 ‘서강대클러스터’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학의 우수기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의 우수 특허기술을 실용화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그에 따른 특허기술을 거래하는 한국특허기술실용화센터가 있다.

한국특허기술실용화센터는 우수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실용화 시킬 뿐만 아니라 우수 특허기술의 거래를 통한 로열티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 개인, 대학에게 기술만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선진국에 받쳐야 하는 新 식민지 시대에서 국내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호하고, 더욱 더 개발 하는 선진국형 비즈니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 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성범 (주)한국특허기술실용화센터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