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 '혹세무민' 파장 예고

류 의원 "조규일 진주시시장 답변 맞다면 의원직 내놓겠다" 강수

23일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이 조규일 시장에게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이 조규일 시장에게 '혹세무민'이라고 말해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혹세무민'이라 함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 혹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 어지럽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誣)는 없는 사실을 가지고 속이거나 깔본다는 뜻이다.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진주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규일 시장은 "2025년, 2030년 진주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평가내용 중 관내 경사도·표고·토지이용 현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주시의 개발 가능지가 211.26㎢ 으로 경남의 타 시·군보다 많다"고 답변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엉터리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맞섰다. 급기야 "시장의 답변이 맞다면 지금 당장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강수를 던졌다.

조규일 시장의 설명은 시 전체면적에서 경사도 12도 미만 면적 437㎢ 중 개발 가능지는 기 개발지와 개발 불가능지 등을 제외한 211.26㎢라는 뜻이다.

조 시장은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따라 12도 미만의 '경사도 기준'으로 현재의 개발 가능지 여지에 대해 현황을 밝힌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146쪽에 개발 가능지는 36.39㎢로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류재수 의원이 제시한 사항은 현재 미개발지로 분류된 지역 중 개발 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 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향후 개발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가능지로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류재수 의원이 도시기본계획 146쪽의 개발가능지 분류만을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한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발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다"며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은 개발억제지인 농업진흥지역, 생산 보전녹지지역이었지만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과 공무원, 방청객과 출입기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시장의 답변이 맞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류재수 의원은 마땅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 날을 세웠다.

한편,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된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지 등은 진주시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개발가능지'는 기존 도시지역 주변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생활권 중심지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발억제지'는 생산·보전녹지역,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차후 개발계획을 통해 토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