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김연철 장관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 추진 필요…실현방안 찾아볼 것"

천정배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천정배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을 체재 유지의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 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왔다"고 말했다.

또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관계가 잘된다면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이나, 남북 간의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관광형식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연철 장관은 "이산가족에 한해서 고향방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남북 당국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금은 중국 여행사를 통해 우리 민간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서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필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