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울국세청, 체납정리비율 6개 지방청 중 최저"

[프라임경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총액 대비 정리실적(체납정리비율)이 2017년을 제외하고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체납정리비율은 년간 신규로 발생한 체납과 기존 체납의 합인 체납총액 대비 현금·물납으로 체납이 해소된 정리실적의 비율을 뜻한다.

추 의원은 2015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정리비율은 2017년 5위를 제외하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납총액 규모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매년 더 크지만 체납정리비율은 서울청보다 높아 (원인으로 보기엔)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 있다.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의 27개 세무서별 체납정리비율은 가장 높은 관악 세무서(75.9%)를 시작으로 역삼·남대문·마포·도봉 세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세무서는 종로(35.1%)로 중부·서초·삼성·강동 순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전체의 체납정리 특징이 체납총액 규모가 크면서 체납정리비율이 낮았던 것과 비교하기 위해 세무서별 체납총액을 살펴본 결과, 서초 세무서가 701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역삼(6132억원)·삼성(5615억)·강남(4685억원)·종로(4278억원) 세무서 순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내 세무서별 체납총액 및 체납정리비율. ⓒ 추경호 의원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지역 고액체납자는 지능형 체납으로 체납이 정리될 상황에선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높기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체납자 별로 재산파악을 위한 방법을 구분하고 징수를 위한 전략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체납정리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