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P담보대출, 높은 신용등급 기업만 가능

1~4등급 중소기업만 대출 실행…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은행 IP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4등급 이상 기업에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게 제출받은 '은행별 IP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IP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지적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후 현재(7월 기준)까지 52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8건)과 2018년(12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공급 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2018년 44억으로, 올해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건당 공급액은 줄었다. 2017년 4억5000만원이던 건당 공급액도 △2018년 3억7000만원 △올해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올해(1월~7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산은·기은)이 IP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은 총 2373억원이다. 이중 산업은행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하나은행 716억원 △신한은행 176억원 순이다. 

중소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도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출이 실행된 기업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기업은행은 5등급 이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아예 실행하지 않았다. 

다른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5~6등급에 속한 기업들에게도 IP담보대출을 해준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비교적 신용등급이 우수한 1~4등급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실행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 평균금리도 다른 은행에 비해 높은 편에 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기업들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중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도 지적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혁신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특허·기술담보 대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특허권 자체를 가지고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업 지적재산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라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할 국책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