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사기 최대 3314% 급증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증가…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대두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허위(과다)진단·장해 및 수술, 병원 과장청구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재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고양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7만9179건으로 2014년 8만4385건 대비 약 6% 감소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 병원 내 모습 ⓒ 연합뉴스

하지만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허위수술의 경우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3314%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장해는 467건에서 2739건으로 487% △허위(과다)진단은 361건에서 530건으로 336% △병원 과장청구는 320건에서 791건으로 1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보험사기 중 의료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16.8%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25.4%로 비중이 9% 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매년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의료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같은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 벌일 경우 벌금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