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정보 후속조치 현황 1 (2019.8.30.일 기준). ⓒ 최인호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부산 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된 16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수거된 제품은 단 2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의 수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중 16개 리콜 제품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4월 리콜에 들어간 이케아 서랍장 가구는 859개가 판매되었지만 단 한건도 수거되지 않았다. 이케아는 올해 5월에도 신발장 가구 3820개를 리콜 조치했으나 현재까지 그 이행 결과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업체로부터 리콜 조치 후 1개월 경과된 시점에 중간보고를, 2개월 경과된 시점에 최종 결과를 보고받는다.
애플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 6월 리콜된 애플 맥북 프로의 일부 모델은 1만3778개가 팔렸지만, 실제 회수된 제품은 2천 여 개 남짓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애플의 자발적 리콜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지만, 그 이후 애플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
해외 리콜정보 후속조치 현황2 (2019.8.30.일 기준). ⓒ 최인호의원실.
최인호 의원은 "리콜 이행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리콜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과 같이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강력한 손해배상을 치르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 국내에 유통된 나머지 20건은 구매대행 중지, 2건에 대해서는 불법조사 요청이 각각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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