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돈벌이에 급급한 대기업 시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산자부 장관이 대기업 불만 무마시키고 정부에 협조하게끔 만들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 현장. = 오유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향해 최근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자위는 2일 국회에서 2019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유명희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 △박원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주 의원(무소속)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시민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업체인 LG화학과 GS칼텍스가 이와 관련된 위반과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환경오염으로 치부해 산자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산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되물었다.

성 장관은 이에 "국가산단 자체를 청정화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점검을 유의하면서 조직도 확대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배출사업자가 고의적으로 범법 행위를 할 때 매출액에 5%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을 중요시 한다면 산자부 장관이 대기업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 정부에 협조하게끔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사건은 유해물질 배출 부과금을 내지 않기 위해 LG화학과 GS칼텍스 등이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기준치에 173배 넘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황산물(SOx0과 이산화질소(NOx)의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사건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사건으로 지난 7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