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민생의 시간' 찔끔…검찰 겨눈 與, 조국 겨눈 野

'조국, 압수수색 날 수사팀과 통화'에 장내 발칵…민주당 "검찰 내 빨대 말하라" 한국당 "수사 침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중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26일 시작된 국회 대정문질문은 민생 논의보다 '조국 정국'으로 흘러갔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호칭부터 '법무부 대표'라고 각을 세우며 의혹을 따져 물었고, 여당은 이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검찰 권력 및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민생 관련 언급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신속 대응, 태풍 피해 복구 당부 정도에 그쳤다.

◆조국의 '압수수색날 수사팀과 통화' '태광회장 석방 탄원서' 밝힌 野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부정 의혹을 발표하며 조 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확인했고 이낙연 국무 총리를 향해선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안 건의 의사를 물었다.

이날 조 장관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 수사팀장과 통화했던 일도 드러났다.

이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번주 월요일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장관이 팀장에게 전화통화 했죠?"라고 묻자 조 장관은 "네,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와서"라며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전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검사 권리를 침해한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은 조 장관은 비난했고, 여당 쪽에선 "검찰 빨대(정보 제공자)를 말하라"며 피의사실공표를 의심하듯 날선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조 장관이 400억원 횡령 배임을 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준 일도 드러났다. 조 장관은 과거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미국 버클리 대학 유학을 다녀왔다. 

권 의원은 "그토록 재벌은 비판하며 태광 회장의 보석 선처를 탄원한 것은 위선과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맹비난했고 조 장관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인턴 증명서 발급 개입 의혹에 대해선 "발급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고등학교 인턴 증명서가 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따져 묻는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질책을 명심하겠다. 책임감을 갖겠다"고 회피하며 부정의 뜻을 전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에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논란에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與 "검찰 수사 과도하다" 이낙연 "이례적"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대정부 질문이 "민생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검찰의 권한 집중'을 문제삼으며 검찰 개혁과 개헌을 촉구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국회 청문회 일정도 협의 안 한 시점에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 봤냐"고 묻자 이 총리는 "이례적이고 규모가 크고 좀 요란하다"고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의혹을 놓고 검찰 내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자꾸 야당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예를 걸고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안 한 것이라고 검찰이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