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검찰개혁 아울러 경찰 전문성·공정성 방안도 나와야"

[프라임경제] 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5일 수사구조 개혁 대안정치 공개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검찰·경찰 개혁의 목표는 2가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범죄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그렇다면 핵심과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소추 기관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청와대, 재벌 등 한국사회의 거대권력으로부터 확실하게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 기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고 국민들도 확실히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런 점에서 소추기관과 수사기관을 확실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행해 왔던 광범위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그런데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아직도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면 경찰 개혁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은 청와대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아니다. 지금 검찰보다 더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경찰 인사의 경우 검찰 보다 더 견제장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독립성·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