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위 설치 제안

[프라임경제] 2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심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조국 법무부 장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원내대표 4인의 동시특검을 제안하는 데 대해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며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 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기득권층의 특권적 교육 관행 때문"이라며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실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당 대표들에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 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 입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관련 법으로 들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총선 출마 희망자까지 특권 교육이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때 신뢰받는 국회가 된다"며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장관 특권 교육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한국당 의원들도 정의당 제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