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조국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뻔해"

"알면서도 신청한 한국당, 사법절차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 비판

[프라임경제]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기각될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신청한 것은 명백히 정쟁"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판결한 바 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사청문회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법절차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조국 장관의 손발을 묶으려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굳건한 의지와 우리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조 장관 자택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