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지키기'에 '검찰 고발' 카드 강수

이르면 오늘 고발…민주당 "당정협의 후 피의사실공표 더 강화" 주장, 수치는 못 밝혀

[프라임경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고발'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엄포놨다. 정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피의사실공표에 의한 언론 보도가 갈 수록 늘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검찰을 향해 "무소 불위 검찰이 다시 정치한다는 오명을 민주당으로선 상상할 수 없다"고 날 세웠다. 

지난달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 첫번째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 전날인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을 직접 겨누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지지도 하락이라는 쓴맛을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정치 검찰'이라며 검찰을 견제하는 중이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 수사까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당정회의에서 논의한 공보준칙 개정 관련 '조국 장관이 자기보호를 위해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와 조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 완료 후 시행하겠다'고 하자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훨씬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행위를 두고볼 수 없어 오전에 법사위원과 심각히 검토해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해당 논의를 위해 지방에서 국회로 출석 중이다. 민주당은 협의만 매듭 지으면 오늘이라도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시계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법무부 당정협의 당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계획이 알려지자 조 장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개정'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피했다. 

그러나 며칠 뒤 여당이 "당정협의 후 피의사실공표가 더 강화됐다"며 검찰을 고발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말바꾸기' 지적도 가능한 상황에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이 아닌 당이 직접 다소 무리하게 고발까지 검토하며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다만 "강화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화된 수치는 없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수치는 글쎄"라면서도 "구체화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전에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한 가운데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여러 방식으로 수사하는데 외압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다"며 "피의사실공표죄는 지금 법으로도 (고발) 할 수 있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