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한개발銀, 전남 통일센터" '전국구' 文정부 대북정책

더불어 정책페스티벌 첫 토론회 주제 '평화경제'…각 지역 수장들 나서 대북지원책 발표

[프라임경제] 기존 중앙 정부 중심으로 진행된 대북협력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일환으로 정책토론회 '평화경제 대토론회-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가 열렸다. 

당원이 직접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마련한다는 취지의 이번 행사에서 토론회 첫 주제로 '평화경제'를 선정한 만큼 여당은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에 주목하는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전이라면 평화와 경제가 무슨 관계인지 낯설었겠지만, 요즘은 절실히 느껴진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역할을 하면 평화가 온다, 경제가 온다는 말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해 각 지방정부의 대북협력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인천시는 예산 2조5322억원을 들여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결한 '남북평화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0월중 원료의약품을 지원하고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려 한다.

전라남도는 256억원을 투입해 북한에 '통일쌀 재배단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남북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80억원을 투입해 '전남통일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초기에 약 10억원 자본금 조성을 목표로 부산에 '북한개발은행'을 설립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를 개발하고 금융 결제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개발 자금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날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와 함께 행사를 주관한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대북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산되는 '분권형 평화정책·대북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학자들은 북한의 광물 내장량은 무려 7000조에 달한다고 한다"며 "그런 광대한 광물과 풍부한 광물과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력과 결합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아 평화의 계기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