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경제 이슈 관련 논의 실종…안타까워"

'규제개혁 전도사' 벤처와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호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및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환경 악화 속에도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을 향해 규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단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경기 하락 위험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다"며 "주요국 간 통상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등을 찾아 '규제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 온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벤처와 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성장 지원책에 대한 점검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축전이 돼가는 글로벌 환경 속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정치권을 향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에 있다"며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기업들로서도 연명을 위한 호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 스스로 자생적 성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경제계가 솔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