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금융위 '위기의 중소기업' 대규모 지원

유망업종 전환 및 각종 규제 완화 "선제적 개선, 적극 지원"

[프라임경제] 정부가 잠재성이 있거나 혹은 실패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시적 사업전환 및 선제적 구조 개선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사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구조 개편 등 국내 전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기업은 조기에 살리는 것이 비용 측면은 물론 축적된 경험 활용 및 일자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영악화 방지 차원에서 선제적 지원 강화 및 회생기업 조기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내놓은 '중소기업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은 크게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 △경영악화 방지 △회생 지원으로 이뤄졌다. 

우선 '상시적 사업전환 촉진'을 위해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기존 매출액 비율요건(현재 30% 이상 업종 필요) 제한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한다. 승인소요기간도 이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또 혁신성장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성장분야에 사업전환자금 40% 이상을 공급하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한 맞춤형 사업전환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및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예산 124억원을 추가 편성해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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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회생기업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 재기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금융) 프로그램 후속조치로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도 함께 선보인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 사업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스톱 사업정리 대행'을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패한 기업인의 경우 중기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됐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