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광주형일자리 성공…재원 마련 대책 선행돼야"

광주광역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 1500억여원 이상 소요예상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 ⓒ 의원사무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은(남구2) 제28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소요 예산 추정액'을 근거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인 출자금 483억, 투자유치보조금 추정액 500억여원,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450억원, 개방형 체육관 100억원, 행복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72억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50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26억 5천만원, 산단 진입도로 696억원, 산학 융합지구 250억원 등 2627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점기 의원은 "이 가운데 시비로 감당해야 할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234억원, 개방형 체육관 50억원, 행복주택 임차료등 지원사업 29억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10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5억8000만원, 산학융합지구 120억원 등 448억8000만원과 출자금 483억원 및 투자유치 보조금 추정액 500억여원을 비롯해 지방세 지원 등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최소 150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주택 임차료 등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예산 증액의 가늠조차 할 수 없으며, 부품 하청 기업 입주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및 대출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을 더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시작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발생될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