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헛구호’ 논란

조사료 보조금 집행 지연…경영체사업단 경영난 호소

작업완료된 조사료 권포사일리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 과정에 사업완료보고가 끝났음에도 수개월째 보조금 정산처리를 미루고 있어 조사료 경영체사업단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무안군과 조사료경영체사업단(이하 사업단)등에 따르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조사료는 크게 동·하계 작물로 나뉜다. 동계작물(라이그라스)는 매년 10~11월경 파종해 다음해 5~6월에 수확하고, 하계작물(옥수수, 수단그라스)은 5~6월에 파종해 7~8월에 수확한 뒤 관련 서류를 정산, 보조금을 수령한다.

조사료경영체사업단은 18개 법인체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각각의 법인들이 완료보고 시점이 길게는 2~3개월 차이가 나는데도 전체 법인이 완료보고가 이뤄진 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농가에 제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완료보고가 끝난 법인들은 서류와 현장점검 후 빠른 보조금 집행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9월 현재까지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보조금은 사업단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란 단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A법인대표는 "축산과에 완료보고를 했지만, 수개월째 보조금 정산을 미루고 있어 유류비,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대출로 충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2018년도 사업은 1회 추경예산이 지연됨에 따라 9월에 반영돼 집행이 지연됐고, 2019년 상반기는 몇 개의 법인체가 아직 정산완료보고가 늦어져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18년 무안군 조사료 제조 생산량은 4만7146롤로, 16억 97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무안군은 2018년 11월 기준 재정집행 전남도 및 시·군 실적에서 집행률 66.8%로 1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