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자본시장 역할·중개기능 고도화 해야"

5일 국회서 '자본시장특위' 성과 보고…자본시장 공급 부문 유인 체계 건실화도 피력

[프라임경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역할·중개 기능 고도화 및 공급 부문에서의 유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개월간 자본시장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 '백서'로 취합해 이해찬 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최운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우석부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자본시장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되새겨보고,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라는 주제로 강단에 섰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 핵심과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 과제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 고도화 △자본시장 중개 기능 고도화 △자본시장 공급 부문 유인 체계 건실화 등을 꼽았다.

박영석 원장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이지만, 한국 혁신기업 대부분은 연구개발(R&D) 및 제품 개발·매출 확대, 설비 증설·해외시장 개척, 인수합병(M&A) 세 가지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전 단계에 걸친 효율적 자금 공급 체계 구축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혁신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역할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 역할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중개 기능 고도화에 대해서 그는 "현재 저금리에도 유동성이 은행으로 집중될 정도로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저하돼 있다"며 "은행으로 집중된 유동성이 가계 대출을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 공급 기능 강화와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실행 등을 들었다.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는 "기업 금융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IB(투자은행) 액셀러레이터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또 중소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자자자에 한해 중소기업 사모사체를 매매하는 시장을 도입하고, 유통화 대상 자산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핵심과제인 자본시장 공급 부문 유인 체계 건실화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 안정을 위한 국민 자산관리 발전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 소비자 역량 강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박 원장은 "2010년대 들어서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경제 약화로 각종 부작용이 야기되면서 모든 저축·투자의 최종 공급자인 가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 지출이 장기적으로 정체되고, 저축 및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유인 체계에 대해 그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및 폐지, 양도소득과세 체계 개선, 펀드 과세 체계 개선 등을 이뤄야 한다"며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적립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디폴트옵션 제도 등을 도입해 DC형 가입자들의 적립금 운용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이 끝나기 앞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작년 3월에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 혁신과제 검토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1년 반이 넘은 대장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