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공정하도급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불공정하도급 근본적 관행 뿌리 뽑는다

[프라임경제] 충남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 하도급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불공정하도급의 근본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

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건설 불공정 하도급의 근본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광역·기초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도의 건설 산업, 하도급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근본적인 개선과 지역 건설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도출된 하도급 주요 정책으로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표준 검토기준 마련 △건설사업 관리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충남형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불법하도급 도민신고 활성화 △하도급 보호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지역 건설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지역건설업 수주 지원 강화 △품셈 제정 및 예정가격 작성 제비율 개선 △강소 지역 건설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이 논의됐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건설업체 간 경쟁은 치열하고 지역 내 수주액은 줄어 불공정 하도급 개선 정책이 시급하다"며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건설업체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자는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고 공정·공평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